권리금 사기, 제주사기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 전 제주에서 카페를 인수하면서 이전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제가 얼마 전 제주에서 카페를 인수하면서 이전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이전 사장이 보여준 매출 장부를 믿고 계약했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실제 매출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보여준 장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평생 모은 돈인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주사기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해자를 처벌하고, 제가 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형사전문 신명철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권리금 계약 과정에서 매출을 조작하는 등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권리금 사기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보여준 매출 장부가 허위라는 점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작된 장부, 당시 대화 녹음, 이전 직원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주사기고소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의 상권 및 거래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의뢰인을 도와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 작성, 가압류 신청 및 소송 제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조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는 권리금 분쟁 등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제주사기고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