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은행에 보관 중인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원화 예금보다 더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의 예금자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받느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내 은행의 원화 예금 보호 (예금자보호법)

한국의 예금자보호법: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원리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

"1억 보장"이라는 정보는 오래되었거나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로는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보호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그만큼 보호 한도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보호 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원화 예금, 적금, 발행어음 등입니다.

2. 국내 은행의 외화 예금 (달러 예금) 보호

결론: 국내 은행에 보관된 달러 예금 역시 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호 한도: 원화 예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 상당액까지 보호됩니다. 즉, 국내 은행의 달러 예금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더라도,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 상당의 달러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파산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가정: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의 상황이라면, 예금자보호법이나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원화든 달러든 국내 은행에 보관된 자산은 보전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달러로 바꿔놓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3. 해외 은행에 달러를 보관하는 경우

만약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달러를 보관한다면, 해당 국가의 예금자보호 제도(예: 미국의 FDIC)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은행에 예치된 예금은 예금자 1인당 은행별로 25만 달러까지 보호됩니다. (일반 예금 계좌 기준)

'나라가 망하는 상황' 대비: 이러한 해외 예금은 국내 금융 시스템 붕괴 시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해외 계좌 개설 및 유지의 번거로움, 해외 세금 문제, 환전 수수료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의 시나리오보다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의 시나리오에 더 가깝습니다.

요약 및 결론

국내 은행의 달러 예금은 원화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에 어떤 통화로 예금했든지 간에 자산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화폐 자체보다는 어느 국가의 금융 시스템(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국가 시스템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신다면, 현물 자산(금, 은 등), 해외 분산 투자, 또는 현금을 특정 통화로 보유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자산 운용 방식은 아니며, 상당한 리스크와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하고, 여유 자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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