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상가 용도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있는데

교습소로 허가받기위해서는

제2근생(교습소)로 다시 표시변경신청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2013년에는 괄호안 표시를 학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설치가 가능하지만 용도지 상 표시가 ‘제2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습소로 허가받기 위해 용도변경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교습소로 용도 사용이 적합한지 확인 후 필요시 ‘제2근생(교습소)’로 표시변경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당시 ‘학원’으로 기재됐더라도 현행 용도와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