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는 형님의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1.
아는 형님의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1. 형님이 어릴때 가족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감. 2. 가족 모두 미국 국적 취득함. 3. 세월이 지나 형님의 아버님이 병에 걸려(치료 가능한 가벼운 병) 한국에서 치료 받고자 하심. 4. 아버님은 한국 국적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집을 얻어 병원도 다니면서 생활하심. 5. 치료기간도 꽤 지나고 어느정도 치료도 됐다 싶어 미국으로 들어 오라고 했으나 완치 될때까지 한국에 있겠다고 하심. 6. 그러다 간병인을 두었는데 간병인과 바람 나심.(가벼운 만남 아니고 선을 넘은 완전 불륜)7. 이 사실을 안 어머님이 이혼을 요구. 8. 재산은 한국과 미국에 둘 다 어느정도 재산이 있음. 9. 국적은 어머님은 미국, 아버님은 이중국적. 10. 아버님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한 상태. 이 경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선임은 한국에서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재산의 산정, 분할 기준, 실제 절차 등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부부 일방 명의여도, 그 재산 형성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기여도 판단에서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등 다양한 요소가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④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상속·증여, 혼전자금 등)은 해당 배우자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요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① 최근 판례 경향상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5:5 또는 6:4 분할이 보통입니다. ② 상호 기여도·가족관계 유지, 양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각각의 사정에 따라 40~60%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일방의 명의, 소득 차이, 재산 형성 과정 등 구체적 사정과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3. 재산분할 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① 분할 대상 재산 목록 및 가액 산정표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등 정확한 자산 내역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전·현 근무지 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여도 입증자료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④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명령, 조회촉탁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재산분할 소송의 실제 진행 과정은?
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합니다. ② 사실조회 및 감정 절차에서 상대방 재산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법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③ 임시처분(재산압류, 가압류 등)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판사 주심 하에 본안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⑤ 재판 결과에 따라 분할 비율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분할 대상입니다. ② 분할 비율은 보통 5:5 내외이나, 기여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서류와 증거의 체계적 마련, 숨겨진 재산 추적이 승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④ 절차상 적극적 자료수집 및 임시처분을 적절히 병행해야 실질적 이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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