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이 결혼 전에 시작한 자영업(가맹점) 운영으로 인해 본사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

2. 질문자님이 보증을 서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이름이 없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혼인신고 후 남편의 사업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3. 혼인으로 인한 부부 관계가 기존 사업 채무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혼인전 남편의 기존 사업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2. 연대보증이나 연대책임이 발생하려면 질문자님이 직접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혼인후 배우자가 생활비 목적으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혼인신고만으로는 혼인전 남편의 기존 사업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안심하시되, 향후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02-599-087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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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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