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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 등본을 받아 보정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지금 딸은 제가 데리고 있으며 주소를 이전하여 전학도 시켜 집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전학 후 상담 중에 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교육청 Wee센터와 함께 상담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 교육청 Wee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육청 Wee센터에 상담을 받고 있으며, Wee센터에서도 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급하게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 의뢰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른 환자분들 진료도 모두 미루시고 Wee센터로 오셔서 딸의 상태를 보시더니 만성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도 먹어야 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급하게 5월 20일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을했고 진료를 받고 약도 받기로 했습니다.지금 학업에도 지장이 생겨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대안학교로 가고 싶다고 하고 학교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근처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있지만, 한부모가 아니어서 대안학교에 간다고 해도 비용이 들 거라고 하네요.애기 아빠는 현재 무직입니다. 작년 1월 한부모 무주택 혜택 때문에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제 명의로 렌터카를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고, 양육비 대신 렌트비는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오면서 차도 다시 돌려받았는데, 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서 차가 필요 없어 공원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렌트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앱에서 빠른 승계를 위해 딜러까지 해서 승계자를 찾고 있으나 애기아빠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도 있어서 사고 차량이다 보니 승계자 찾기가 더 힘든것같습니다지금 렌트에 보증금이 걸려 있는상태입니다그 보증금에서 매달 양육비 35만 원씩 빼라고 합니다. 차 때문에 한부모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6월 10일 심문 기일인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도와주세요.그리고 애기아빠랑 저 둘이서 친권양육권 변경신청하러가기전 공증에서 무직자라서 양육비 35만원 향후 직장을 구할경우 양육비 인상해주겠다고 적엇는데 이럴경우 양육비 인상이 불가능한건가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하시고, 동시에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십니다.
✔️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써야 할까?
①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동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② 예를 들어 양육부적합 사유(방임·학대, 경제적 곤란, 재혼 등) 또는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긍정적 변화(안정적 거주지, 충분한 경제력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아이의 의견(본인진술서, 상담사 소견 등)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2. 필요한 증거와 참고자료는 무엇일까?
① 현재 양육 상황을 상세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상담 기록, 진술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학교생활기록부, 상담기관 소견서, 복지관 자료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자료, 재산 내역, 임금명세서, 세무확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3. 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① 가정법원 전용 서식(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사용하여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② 청구인(변경을 원하는 쪽)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소송비용 관련 서류(수입인지, 송달료 등) 역시 별도로 준비해 공탁해야 절차 진행에 방해가 없습니다. ④ 변경 시 자녀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각 서류마다 강조합니다.
준비할 서류
설명
첨부 필요성
양육환경 관련 증거
사진, 진술서, 조사결과
자녀 복리 판단 근거
소득 및 재산자료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등
양육비 산정
법원양식 심판청구서
친권/양육자 및 양육비 기재
청구취지 명확성
아이 의견 관련 자료
진술서, 상담사 소견
사실관계 강화
송달료 및 수입인지
법원 납부 비용
절차 진행
기타 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실 입증
✔️ 4. 법적으로 준비할 실질적 전략은?
① 신청인의 양육능력 및 환경 개선 사실을 심층적으로 입증할 자료 위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전 배우자가 양육에 부적합함을 객관적 증거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합니다. ③ 자녀 본인의 의사(특히 15세 이상)는 심문 시 큰 영향력을 미치니 자녀의 본인 의견서, 심리상담 요약 등 객관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④ 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사조사, 심문,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 청구 시 자녀의 복리 중심, 구체적 사정변경 및 양육환경 변화의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② 법원 전용 서식, 객관적 자료, 아이 본인견해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변화된 가족 상황 속에서 내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리시는 결정과 노력이 무거운 책임감이자 깊은 사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치밀한 준비로, 가장 소중한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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