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서민들의 경제를 갉아먹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전혀 모른 채 조력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번에 거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셨다면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 제34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를 통해 조직으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까지 가담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시기 전 빠르게 수원구속영장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당시의 정황, 피해 금액 등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기 어려웠다면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우선 수원구속영장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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