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지난달 3월 22일 여자친구와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날 이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여자친구는 출국금지가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였고, 공항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얘기를 하고나왔습니다. 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는 주말이라 출국금지사유를 확인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여자친구가 출입국사무소를 가서 확인해보니 2017년9월에 자기도 모르는 600만원 돈 빌린게 있으며 그걸로 인해 출국금지가 걸린것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통해 해당건을 입증하여 출국금지를 풀자고 이야기나누었었습니다. 근데 4월3일 어제 갑자기 2시경 여자친구가 구치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전화할때 검찰관분들이 오셔서 검찰관 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들어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이렇게 바로 구치소로 들어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얼마나 놀라시고 걱정되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사유와 실제 구속 수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 혐의의 발견 또는 기존 혐의의 심각성 증가: 2017년 채무 건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기존 채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법적으로 더 크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 등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분에게 갑자기 검찰관들이 찾아와 구치소로 이송하는 상황은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국금지 사유와 구속 사유의 차이: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행정처분인 반면,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 없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분의 정확한 구속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자친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논의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 구치소 확인: 여자친구분이 현재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 접견 및 영치품 전달 등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3. 검찰청 문의: 가능하다면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구속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접견 신청: 변호사를 통해 또는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하여 여자친구분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검찰에 의해 구치소로 이송된 것은 영장 발부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지만, 침착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