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편도 1차선 번화가 도로에서 차에 탑승한채 잠들었다 지나가던 차량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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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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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에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수치가 0.068로 면허정지 수치(0.03~0.08)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 1km 정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성립이 가능하고, 차량 내 정차 상태에서 측정되었더라도 운전 여부가 입증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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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찰 조사에 출석하더라도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면, 군인 신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사건을 헌병대(군사경찰)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송치단계에서 군검찰로 이송하는 방식도 실무상 자주 있으므로, 초기에 무리하게 이관 요청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 응하되 군 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 군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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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측면에서는 초범이고 수치도 낮은 편이므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운전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대 내 징계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며, 지휘관 판단에 따라 감봉·견책 등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장교나 간부의 경우 진급이나 인사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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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정차 상태에서 측정된 점,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및 약식명령 가능성이 높지만, 군 내 징계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진술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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