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레플리카’로 유통되는 위조·모조품 문제와 관련해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를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민사로 동시에 문제될 여지가 크므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효적인 대응 절차와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 판매·유통은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통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가능한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상품·포장·광고 페이지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에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표장을 사용해 거래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출처 혼동 유발행위로도 평가되어,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재고·거래자료가 확보되고, 위조품은 몰수·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단순 구매·소지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재판매 목적으로 반복 수입·판매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세 단계에서는 권리자 요청에 따라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이 보류·폐기될 수 있어, 개인반입이라도 상업성이 인정되면 제재 수위가 커집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곧바로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판매 게시물 URL, 스크린샷(상표·가격·수량·설명 포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운송장, 제품 실물 사진(라벨·각인·패키지 비교 가능한 각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불법유통신고센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지재권 위반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순차 또는 병행 신고하되, 동일 사실관계·증거목록을 일치시키는 방식이 수사 효율을 높입니다. 권리자(브랜드 본사·국내 대리인)에게도 민형사 병행 의사를 밝혀 고소·고발이 신속히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 실무상 유리합니다. 권리자 측 감정서나 진위감정 결과가 조기에 확보되면, 판매자 처벌과 위조품 유통차단 결정이 빨라집니다.

본인이 판매·유통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우선 상표적 사용이 없었다는 점, 정품 병행수입에 해당한다는 점, 개인적 사용범위라는 점, 또는 진정상품 유통(권리소진)에 해당한다는 점 등 법적 항변 가능성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품·이미테이션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위조로 단정되지 않도록, 거래 경위, 수량·회전율, 마진 구조, 공급선의 신뢰성, 구매자 인식(혼동 여부)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범·소량·단기간·이익 미미 등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권리자와의 원만한 합의·손해전보를 조기에 이행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통관 단계에서 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정품 소명자료와 진품감정 가능기관의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보류해제를 시도해야 하며, 반대로 위조로 판단되면 자진 폐기를 통해 형사 리스크를 경감하는 선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권리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거래대금 및 이익 규모,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로열티 산정 방식을 제안하여 청구액을 낮추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고의·반복이 아니라는 사정, 재발방지 확약, 재고 전량 회수·폐기, 고객 환불 완료 내역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시하면 배상액과 합의조건을 완화할 여지가 큽니다. 플랫폼 판매였다면, 게시 중단 조치에 즉시 응하고, 동일·유사 표장 사용 금지, 키워드 광고 차단, 과거 게시물 삭제 로그를 제출하여 재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방어에 유익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를 통한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증거의 선확보와 권리자 연계를 통해 형사 루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상표적 사용 부인, 진정상품 주장, 양형 정상자료 및 조기 합의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 승부처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2주 내 정리된 자료 제출과 통일된 사실관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니, 질문자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생업과 일상에까지 그림자가 드리우면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균형 있게 판단합니다. 지금처럼 차분히 자료를 모으고, 불리한 부분은 줄이고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느껴지겠지만, 절차는 분명하고 해낼 수 있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단계씩 밟아가시면, 이 상황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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