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폭 문제로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숙, 기숙사 생활과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체육고의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거나 보복 우려가 크고, 경기 출전과 진학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불안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과 실무적 전략만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이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반복성, 우월적 지위, 운동부 내부 위계와 지휘체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진단서, 상담기록, 합숙 출입기록, 메신저 내역,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 파일, 기숙사 및 체육관 CCTV 확보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체육지도자나 상급생의 폭력이 개입된 경우 아동학대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폭행·강요 등 형사범죄 성격이 강하므로 112 신고와 병행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학교의 분리조치와 접촉·보복 금지가 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학폭 심의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의 즉시 집행이 관건이므로 분리배치, 접촉·온라인 접촉 금지, 임시 기숙사 배정과 지도교체를 구체적 사유와 함께 요구하고, 경기 출전이나 진학상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시정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추후 구제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방조나 관리 소홀 정황이 있으면 학교법인과 지자체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및 감독상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측이라면 사실관계 다툼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단발성, 상호 가해 여부, 선후 경위, 훈련 중 지도행위 오인 가능성, 객관 증거의 신뢰도와 임의성, 피해 진술의 변동 여부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평가나 과도한 양형 가중이 있었다면 절차위반과 재량권 일탈을 지적해야 합니다. 출석정지, 전학 등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경기 출전과 대입 일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고, 본안에서는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위반을 근거로 취소를 다투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 불문경미 사안 또는 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피해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 실효적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육고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합숙시설과 기숙사는 학교의 관리영역이므로 CCTV 보전과 출입대장, 사감 근무일지, 지도자 훈련일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구서를 즉시 발송해 증거인멸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도자나 선배의 보복성 출전배제, 포지션 강등, 과도한 훈련배치가 있었다면 학폭 절차와 별도로 임시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을 검토하여 시즌 일정에 맞춘 신속한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진행 중 유무형의 압박이 지속되면 2차가해에 대한 별도 심의 요청과 형사상 협박·강요죄 고소를 병행하여 보호조치 강도를 높여야 하며, 신고자와 증인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요청 문구를 진술서 단계에서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 불복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증거는 심판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해도 반영되므로, 학기 중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차곡차곡 보강하십시오. 경기 시즌과 대입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본안과는 별개로 효력정지나 지위보전 가처분을 병행해 시간표를 지키는 전략이 실질적입니다.

형사절차는 학폭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강요·협박·공갈 등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을 구분해 제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신변보호와 임시숙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타당한 사건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피해회복 중심으로 설계하여 학폭 양정과 형사 양형에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구조적·지속적 가해라면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배제하고 손해배상과 치료비, 운동경력 손실까지 포함해 청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끝으로, 체육계 폭력은 성과 압박과 폐쇄성이 결합되어 당사자에게 극심한 좌절과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무력감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맞서는 용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절차는 때로 냉정해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 정리와 증거의 흐름만 갖추면 결과는 분명 바뀝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단계들을 하나씩 실행해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흩어진 일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자신의 자리와 꿈을 지켜낼 힘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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