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간녀 소송 궁금증 1.남자가 결혼 여부 숨김 2. 지인을 통해 최근에 알게됌3.연락하지말라고 얘기함

1.남자가 결혼 여부 숨김 2. 지인을 통해 최근에 알게됌3.연락하지말라고 얘기함 (남자가 찾아옴)4.그 여자와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함 실제로 결혼한걸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사람 있다고 당당하게 말함 그렇게 말하며 왜 상관없는지 알겠지? 라고 이야기함 5.5일간 (와이프랑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해서 이혼한줄 알고 카톡은 함 ) 6.이혼서류에 도장 안찍은거 확인하고 나선 만나지 않음 7.몇년전부터 별거했다고 말함 (실제로 그분 지인이 통화로 이야기 한 내용이 있음)8.와이프가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연락옴 이게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중간에 5일동안 와이프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며 톡을 하긴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서류로는 이혼한줄알았어요 남자가 아무 관계 없다고 여자 만나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 뒤에 너무 수상해서 이혼 여부 물어보니 법적 이혼 안했다고 이야기 해서 그 뒤론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성립 조건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 관계를 맺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의 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
제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상간녀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던 점: 남자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겼고, 질문자님은 지인을 통해 뒤늦게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려 하셨습니다.
유부남임을 안 후의 행동: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셨고, 남자가 찾아왔을 때도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제 종료 시점의 명확성: 남자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일간의 카톡’에 대한 해석: 남편이 ‘아무 관계 아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말을 믿고 5일간 카톡을 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그 후에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의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했다고 주장한 점이 참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을 때 대처 방법
상대방의 아내가 소송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세요: 상대방 남성이 결혼 사실을 속였으며, 이를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남성이 결혼을 숨겼다는 증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내용,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차단했다는 증거(카톡, 통화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세요: 상대방 아내의 감정적인 비난에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소송이 실제로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관계를 즉시 정리하셨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남성 측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는 점과 질문자님이 이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