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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있는데 어린친구들을 모집하고있어서 안전이랑 드론파손이랑
안녕하세요 드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있는데 어린친구들을 모집하고있어서 안전이랑 드론파손이랑 인명피해같은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위해동의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로 들어가야할거 뭐가 있을까요?
동의서는 미성년자보다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보다도
사용할 드론이 누구 소유인가에 따라 항공사업법 적용 여부와 동의서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래는 교통안전공단 제공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 사전 안내문' 일부 입니다. 즉, 드론이 교수자 소유일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 해당 드론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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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습교사가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드론이 완구용이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소유한 드론에 대해서는 전부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체험교육에 활용되는 드론을 학생이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하신다고 하면 영리 목적의 기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의 경우만 해당)의 기체로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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