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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교육 사회봉사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 준법교육 사회봉사 각각 40시간 80시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해외출장
준법교육 사회봉사 각각 40시간 80시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해외출장 중이라 한달이상 해외 거주시 신고 대상이지만 깜빡 잊었습니다.다음주 준법교육 강의 시작이라서 일정 조율하고자 전화했을때 해외거주 신고를 안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7월27일 출국하여 현재까지 한달 조금 넘었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담당자 부재로 인해 다른 부서직원이 받았고 위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혹시 해당 신고 문제로 인해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까요 ??
집행유예 기간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 신고 의무입니다. 지금처럼 한 달 이상 해외 거주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으로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 깜빡한 것이고, 현재 바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은 경고나 주의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속히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출입국 기록과 함께 성실히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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