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테러와 살인미수의 처벌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 적용의 폭이 크게 달라 형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춘 법률적 구분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 체계는 ‘테러’라는 단일 범죄명으로 일괄 처벌하기보다는, 행위 유형에 따라 살인·살인미수, 폭발물 사용, 방화, 교통·항공·철도시설에 대한 위험가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해행위 등 개별 범죄 구성요건으로 처벌합니다. 살인미수는 형법상 기본틀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완성범(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비해 미수감경이 가능한 구조라 통상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특별법 가중이 없는 한 대략 중장기 구간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테러적 성격’이 인정되는 사안은 동일한 폭력행위라도 공공의 안전과 국가기능을 해하는 위험이 크다고 보아, 폭발물사용죄(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철도·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치사상, 다중이용장소 유독물질 살포, 인질강요, 대중교통 방해치사상 등 특별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형 하한이 높고, 경합범 가중과 보호법익의 중첩으로 실형 상단이 급격히 올라가며, 범행수단·장소·공중위험성·협박 목적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빈번하게 논의됩니다. 또한 테러 목적성(공중 또는 국가·국제기구를 협박하거나 사회를 불안케 할 목적)이 입증되면, 단순 살인미수의 범의와는 평가축이 달라져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되는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방어 전략을 세우실 때에는 다음 쟁점을 촘촘히 다투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첫째, ‘공중위험성’과 ‘테러 목적’의 분리입니다. 행위의 대상이 특정 개인에 한정되고 다중 이용공간의 일반인에게 현실적 위험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 협박·선전·사회불안 조성 목적이 아니라 개별적 분쟁의 연장에 불과했다는 점을 자료로 명확히 제시하면 테러 관련 특별법 적용 자체를 차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단과 결과의 위험도 평가입니다. 폭발물·방화·독성물질·항공기·철도·지하철·대형공연장 등 특별가중 요인이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용’의 범위(단순 소지·준비와 실제 사용의 구별), ‘현주’ 해당성, 실제 공중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위험 창출 여부를 다투어 상위 구성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살인미수의 고의와 실행착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어 고의 미달, 불능미수, 중지미수 또는 상해·특수폭행 등으로의 법률평가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지미수나 구조적 불능(수단의 비치·작동 불능 등)이 인정되면 형이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합범 구조 정리입니다.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 평가된 부분을 흡수관계나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하여 형평을 확보하고, 피해자 수와 행위 단위를 엄격히 횟수별로 구별해 과도한 가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양형사유 축적입니다. 자발적 중지, 조기 자수, 충분한 피해회복과 용서, 위험물의 사전 폐기 또는 사건 직후의 위험제거 조치, 계획성 부인 및 우발성 입증, 정신적·환경적 참작사유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은 테러 가중의 제거 또는 살인미수 영역에서도 실형 단축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살인미수 단독 구성으로 평가될 때보다 테러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법정형 하한과 양형상한이 높고, 예비·음모 단계 처벌 가능성, 특별가중 사유의 중첩, 사회적 위험평가가 더 엄중하여 처벌 무게가 확연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테러 목적성과 공중위험성의 성립을 차단하고, 위험수단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축소하며, 살인미수의 고의·실행착수 범위를 엄격히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포인트를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크게 지치셨을 것입니다. 법은 결코 추상적인 공포를 기준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과 엄격한 증명에 의해만 형을 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시고, 무엇이 과장되었고 무엇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증거로 분명히 가르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인정하되, 과도한 낙인이 붙지 않도록 법리와 사실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기보다, 하나씩 정리하며 나아가신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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