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친구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50만 원을 빌려주면 70만 원을 준다고
친구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50만 원을 빌려주면 7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연락도 잘 안 보고 스토리에는 맨날 술 먹는 사진만 올라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라 꼭 돌려받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반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고, 친구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자 돈을 빌렸다고 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갚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비·일상적 소액 거래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50만원은 다소 큰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음.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돈을 빌려준 내역: 계좌이체, 문자, 카톡 대화 기록 등
“50만원 빌려줬고 70만원으로 갚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
미성년자 상대는 법정대리인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단, 미성년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미성년자와 직접 대립보다는 부모 동의 확보 → 변제 계획 협의가 가장 현실적
소송까지 가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수 어려울 수 있음
필요하면 소액심판 소송 진행 가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