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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문제로 인한 반복적 영업방해행위 법적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입니다.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과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층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입니다.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건물 주차공간은 일렬 주차로 차량 2대만 가능하며, 앞차가 빠져야 뒷차가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영업시간이 달라 상대방이 항상 먼저 출퇴근하는데, 퇴근 시 저희 매장 출입구 앞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적이고 명령조의 말투로 출차를 요구합니다.• 손님이 매장 안에 있을 때도 큰 소리로 요구하여 손님이 놀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출차하는 시간을 본인의 시계와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기록합니다.• 대부분 1-2분 내 출차하지만, 매장 사정상 4-5분 정도 걸린 경우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사례가 2회 있었고, 이때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2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업과 일상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반복적인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또는 그 외 다른 범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일 출차를 요구하는 영상과 손님이 놀라는 장면이 담긴 영상, 출차 요청 시 저희가 실제로 차량을 빼준 시간은 모두 기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