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여러 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은틴더라는 어플에서 만났고하루연락하고 밥먹자해서 처음 얼굴 본 날제가 다른
일단 상황은틴더라는 어플에서 만났고하루연락하고 밥먹자해서 처음 얼굴 본 날제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비어서 같이 짜장면 먹고 노래방을 갔습니다전혀 호감이 있거나 썸을 탄 게 아닙니다 전화도 한 적이 없고 카톡으로만 연락했습니다(오히려 전 걸음이 느린데 맞춰주지 않고 혼자 걸어가서 싸가지없다고 생각했습니다)노래방에서 상대가 노래를 부르던 도중 제 팔에 타투를 구경한다고 팔을 자기쪽으로 가져가 이리저리 만지더니 깍지를 꼈습니다 이때까진 그저 얘 뭐지 하는 생각이었는데어깨동무를 하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빨리고 나니 머리가 하얘져서 왜그러냐 하며 더이상 말은 못하고 밀어내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절 끌어당겨서 키스를 시도했고 이 사이에 어깨동무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밀어내는데도 안돼서 핸드폰으로 아예 얼굴을 밀어내니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어이도 없고 상황파악이 안돼서 표정만 굳어져 있었는데 미안해 화해하자 이러면서 제 어깨와 등을 두들기고 사과받아줄거지? 란 질문을 10번은 한 거 같습니다 사과받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싫어서 노래나 불러라 하고 그 노래 끝나자마자 일어나니 가게? 라고 해서 그럼 뭐 더하게? 라고 한 후 먼저 나왔고 상가 앞에서 바로 해어졌는데 카톡을 차단했더라구요 혼자 카페가서 생각하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시시티비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경찰불렀구요 지구대에서 자필진술서 쓰고 나왔습니다 무슨 여성뭐시기로 사건은 넘어갈 거고 더 필요하면 경찰서 출석해야 할 거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주 수요일 (6일) 입니다1. 본격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된다던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매일 지옥같고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2.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3. 합의 연락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4.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5.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상대가 거짓말을 할까봐 무섭습니다6.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정신과를 가려고 했는데 빠르면 이번달 말 늦으면 10월까지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진료 어플로 진료보고 약처방 받아도 진단서, 치료기록이 인정이 되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몇 가지 구체적인 법률적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마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보다 실질적인 절차와 대응 방향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강제추행 사건 피해시 가능한 법적 대응절차
① 강제추행 피해 시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 진정이 아닌 고소의 형식과 요식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 B >사건의 정확한 일시·장소·피해경위 및 가해자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 /B >해야 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내용을 적고,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면 수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③ 강제추행죄의 경우, 증거가 곧 사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① 당시 통화녹음 ② CCTV 영상 ③ 목격자 진술 ④ 신체·의복 감정결과 ⑤ 이후 가해자에게 받은 메시지·사과문 등 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존·확보해두어야 합니다.
④ 전문의 의료기록은 추행 당시 육체적, 심리적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의미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 시 감정이 격앙되지 않게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방법
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이며, 별도의 소장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증빙자료 (진단서, 상담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가급적 상세히 첨부하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심각한 사회적·개인적 피해가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자료 산정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3. 강제추행 사건 시 입증자료 구체적 확보방법
①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확보요청서를 작성하거나, < B >경찰에 영상보전 요청< /B >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위 발생일로부터 최단기간 내 진행하는 것이 증거유실을 막습니다.
②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 현장 메모, 피해자 진술서 등 전자·문서기록을 모두 저장해둡니다.
③ 피해 사실을 알린 직후, 의료기관에서 받은 외상 기록, 심리치료 상담확인도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절차
준비해야 할 증거
효력
경찰 고소
육하원칙 기재된 고소장
수사개시 핵심근거
형사조사
CCTV·통화녹음·메시지 등
가해자 처벌/기소견 검토
의료기록 확보
진단서·심리기록·치료내역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증빙자료
정신적/물질적 손해 보상
영상보전 요청
CCTV 캡처본 및 확보 요청서
증거보전에 유리
현장 목격자 진술
진술서 원본
피해사실 보강자료
✔️ 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방안
①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동행할 법률전문가 지원하에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이뤄져야 2차 피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신원 · 신변보호조치를 경찰에 요청하면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주거, 임시숙소 제공 등 적극적 대책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③ 형사·민사 모두 익명 진행(가명 보호)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원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조사 단계서부터 즉각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② 녹음, CCTV,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증거로 보존해두는 것이 향후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③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즉시 가능하며, ④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 및 보호조치를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속에 혼란과 두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용기가 앞으로의 회복과 정의 실현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법적 권리의 실질적 구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