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에서 권총의 사고·판매가 불법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행법에서의 총기 취득 및 거래의 법적 제한 사항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서 권총 사고파는 행위, 법적으로 가능할까?

① 일본에서는 일반인이 권총, 소총 등 총기를 취득·소지·매매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총포도검류소지법(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에 근거하여, 경찰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총기 소지와 거래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권총뿐 아니라 소총, 자동소총, 군용 총기도 원칙적으로 일반인에게는 허가·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④ 사냥용 엽총(산탄총)이나 공기총에 한해, 매우 까다로운 심사와 교육·정신검사·범죄경력 조회·보관시설 심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극히 일부에 한하여 소지가 가능합니다.

⑤ 그러나, 이러한 사례도 권총(핸드건)은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오직 경찰 등 특수 직업 종사자만이 업무를 위한 한도에서 소유가 허락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권총을 불법 취득 또는 거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① 불법 무기 소지・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은 일본 법률상 매우 엄중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총포도검류소지법 제3조·제5조 등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권총 및 실탄 등의 거래·소지는 가중처벌까지 적용됩니다.

③ 운반, 운송, 단순 소지도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상습성이 입증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3. 관련 법령과 증거서류, 필요시 확인해야 할 점

① 일본 내에서의 총포소지 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주도하에 수사가 이뤄집니다.

② 체포 및 기소 시에는 총포 소지 현장사진, 범행 경위 진술서, 관련 매매기록 및경찰 감정서 등이 핵심 증거로 제출됩니다.

③ 일본 거주 중 혹은 여행자라면 일본 경찰청 관련 고시, 출입국 기록, 수화물 검사 내역,개인 신원 관련 서류의 진위를 수시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해당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체포 및 구금으로 이어지고, 변호인 선임권이 보장되나 엄정하게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유사 사례 및 판례 예시

① 과거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권총을 밀수·소지했다가, 징역 7년, 벌금 200만 엔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② 일본인 내국인 역시 단순 소지만으로 실형 및 사회적 제재를 받은 판결이 많습니다.

일본 내 권총소지

무조건 불법

일부 직군만 예외

사냥용 엽총·공기총

엄격한 심사 후 일부 허용

권총 불가

불법 소지·매매 처벌

10년 이하 징역

300만 엔 이하 벌금

경찰·검찰 조사 증거

현장사진

진술서·감정서 필요

외국인 위반 사례

징역 7년

벌금 200만 엔

상습·집단 범죄

가중처벌

형량 증가

체포 즉시 수사

변호인 선임

엄정한 수사절차

5.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권총 거래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① 일본에서는 권총을 취득하거나,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② 현장에서 적발 시 즉각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③ 외국인이라도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 신분 불문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일본에서는 권총 매매·소지가 원칙적으로 전면 불법이며

②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형의 중형 가능.

③ 일부 사냥용 총기만 극소수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사 후 허용.

④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됨.

마무리하며... 엄격한 일본의 총기 규제 아래, 권총과 그 거래에 연루될 경우 매우 무거운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법적으로 엄정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움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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