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째 급여를 못 받아 답답하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하게 장기간 급여 체불을 겪은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여부 확인

‘프리랜서’로 불렀다 해도, 출·퇴근 지시, 업무 지휘·감독, 회사 어플을 통한 업무 배정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톡 대화, 업무 배정 화면, 출장 사진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전화(1350)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가능

금액이 작아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체불임금 확인 후, 노동청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검찰 송치도 가능합니다.

3. 세금 28.9% 공제 문제

28.9%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하며 3.3% 원천징수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까지 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런 공제는 부당하니, 신고 시 함께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4. 실무 팁

지금까지 받은 금액·못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

카톡·사진 등 증거는 PDF로 저장

‘근로자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업무 지시·출장지시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강조

정리하면, 금액이 작더라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프리랜서로 불렸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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