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그것도 주적인 공산국가에게 왜 투표권을 주는건가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2005년 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중국보다는 일본이었다. 당시 입법 의도는 ‘6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짐은 그당시 먼저 찬성 해놓고 지금와선 왜 그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