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자녀가 속한 운동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느끼실 답답함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자께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학교장의 운동부 신입생 선발 인원 제한 결정의 타당성

[2] 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 가능 여부 및 방법

I. 학교장 결정의 권한 및 한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신입생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의 '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거나, 학부모나 학생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II. 교육청 민원 제기 및 고려사항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민원 제기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직접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의 핵심 내용: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 '절차적 문제점': 학교 측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합니다.

나. '결정의 비합리성': 신입생 인원을 단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팀의 존속과 현재 소속된 학생들의 훈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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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학교장의 결정은 재량 사항이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부모님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 절차나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부 전문가(행정사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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