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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신고처리 및 합의금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이번 중에 조사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 이 증거들로 군검사까지 거쳐서 군사 재판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ㅠㅠ 그냥 재판까지 가고싶습니다...11.담주 피해자 조사들어가는데 가해자 측에도 조사하러갈텐데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올까요...? 합의 의사 ? 아님뭐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겟네요12. 24/12/28일부터 시작해서 부조리랑 성추행 성희롱합쳐서 25/3/1정도 쯤까지 지속하였고 정신적인 충격과불안제와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 가해자는안전하게 병장으로 진급하고. 잘 살고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총 7명에게 인당 얼마씩받아야 현실적으로 괜찮은건가요?지속적+단체성+정신적인 피해. 추후 진료비 까지 다 합쳐서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1. 6명 중 입 맞춰 부인해도 녹음파일과 메모로 증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재 보유한 증거로 기소 및 유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단서와 녹음파일이 중요합니다.
3. 녹음파일은 USB나 CD에 담아 제출, 메모는 출력해서 제출하고 진료예약 문자, 영수증도 증거로 인정 가능합니다.
4. 성립 가능한 죄는 강제추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죄, 직권남용, 각각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5. 현재 증거로 재판까지 갈 가능성 높으며,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6. 유죄 확정 시 군 내부 절차로 강등, 영창, 전역조치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7. 상대가 변호인 선임해도 현재 증거가 강력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조사 시 솔직히 얘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심각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9. 현재 증거로 기소 후 유죄 확정 가능성 약 80% 이상으로 보이며, 특히 성희롱 녹음파일이 중요합니다.
10. 군검사 거쳐 군사재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11. 가해자 측에서 연락 올 수 있으나, 합의 압박 시 반드시 조사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12. 피해 심각성과 지속성, 집단성 감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당 7000만원은 어려우나 1인당 수천만원 수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