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이혼을 한 후 남자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와있는데 호적 정리를 여자쪽으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6.seekr.kr

이혼 양육비 이혼을 한 후 남자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와있는데 호적 정리를 여자쪽으로

이혼을 한 후 남자쪽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올라와있는데 호적 정리를 여자쪽으로 옮기면 양육비같은건 서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실제로 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혼 시 양육비 청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양육비는 이혼 당시 또는 이혼 후에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와의 관계 및 이혼 사실이 기재된 서류, 자녀의 나이와 건강, 교육 현황 등 양육 상황 입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예: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 등) 를 확보하면 양육비 산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④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서에는 자녀 인적사항과 양육비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⑤ 협의이혼이라면 공증·합의서, 재판이혼이라면 판결문을 통해 양육비 약정의 명확성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① 법원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근거해 결정합니다. ② 양측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합니다. ③ 특별히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교육비·병원비 등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면 반드시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양육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안 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

① 판결, 화해조서, 합의서 등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③ 또한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명령·감치 청구,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준비사항 및 서류 모음

①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상대방 소득·재산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제세공과금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③ 자녀의 양육비 내역 관련 영수증, 진단서, 교육비 증빙 등 ④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양육비 약정 내역 확인용) ⑤ 집행 관련 자료(상대방 소유 재산, 계좌번호 등 파악 및 제출)

서류명

주요 용도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및혼인관계입증

소득 및 재산자료

양육비 산정기준

급여명세, 등기부등본 등

양육비 내역 영수증

실제 양육비 확인

교육,의료비 등

이혼합의서 or 판결문

양육비 약정사항 명시

상대방 재산, 계좌자료

강제집행 준비

법원 제출서식 일체

양육비청구, 직접지급명령신청

5. 양육비 산정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대응

① 생활비 상승, 자녀 건강·진로 변화 등으로 인한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로 상대방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법원에 감액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경제적으로 양육에 부담이 심해졌다면 증액 청구 절차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준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객관적 사유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시 혹은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의 소득·재산·자녀 상황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실제 지급 거부시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이행관리원 제재 등 실질적 조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필요 시 양육비 증액/감액 소송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과 양육비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기에 법적으로 끝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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