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험 부정행위 아이가 컨닝페이퍼를 만들었단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서워서 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가 컨닝페이퍼를 만들었단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서워서 보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이 하루 지난 뒤에 선생님께 알려 부정행위라고 0정 처리된다 하시네요.아이는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든 걸 아는 친구의 증언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건가요?
총기를 준비만 하고
실제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살인죄나 상해죄로 처벌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