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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현재 저희 아빠는 암수술을 하셨습니다암 수술을 위해 퇴직하셨고 퇴직금 2천정도
현재 저희 아빠는 암수술을 하셨습니다암 수술을 위해 퇴직하셨고 퇴직금 2천정도 받으셨어요근데 수술하시기전에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큰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셨어요 원래 조금만 아파도 못참는 성향이셔서 근데 선망증상이 있으신건지 자꾸 자기가 준 돈 내놓으라면서 안주면 찢어주기겠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죽이겠다라며 자꾸 돈에 집착하시고 협박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아빠 병원비 외에는 그 돈을 쓴적도 없고 수술비 많이 나오니 절대 쓸수없는 상황입니다근데 지금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회복중이신데 어제도 퇴원얘기하다가 아빠가 저희가 한 말 이해를 잘못해놓고 또 돈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여태 쓴 병원비 간병비 쓴건 생각못하고 자꾸 실비 청구해서 그 돈 다 자기 통장에 넣어놓으라고 안넣으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른다며 협박하십니다아프시기전에도 매번 자기 마음에 안들면 집안 다 뒤집어 엎어놓고 사람미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프시니깐 걱정하고 일이 손에 안잡힌 제 자신이 싫어질 정도로 아빠한테 이번일로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 전 아빠의 외도도 다 알고있어요 제가 길가면서 다른여자랑 있었던 모습도 본적도 있습니다 아빠 핸드폰에서 발견한 외도 사진도 다 있어요 정말 이제 이렇게 살기싫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이젠 너무 불쌍하고 아빠를 위해 여태 헌신해서 살아온게 너무 분합니다이혼하자고 이혼서류주면 안해줄거 뻔하고 또 어떤협박을 하실지 모릅니다 최대한 안마주치고 이혼시켜드리고싶어요이혼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가족분들의 힘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님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가정 내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정신 건강 상태 고려
아버님께서 수술 전부터 선망 증상을 보이셨고, 현재 회복 중이심에도 돈에 대한 집착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의료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망은 일시적인 인지 기능 장애로, 질병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 현재 아버님을 치료하고 계신 의료진(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상담하여 아버님의 인지 기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완화 노력: 선망 증상이라면, 적절한 치료와 환경 조성을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는 아버님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법적 절차 및 고려 사항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더 이상 아버님과의 결혼 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는 점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순순히 이혼에 응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혼 사유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아버님의 외도 증거(사진, 목격 증언 등)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강력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버님의 폭언, 협박, 돈에 대한 집착 등은 어머니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버님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외도,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의 불화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절차
아버님께서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실 경우, 어머니께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어머니께서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변론 및 증거 제출: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이 진행되며, 법정에서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외도 증거, 폭언/협박 관련 증거(녹취, 메시지 등), 병원비 지출 내역 등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아버님의 퇴직금 포함)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아버님의 퇴직금 2천만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헌신하신 부분은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아버님의 외도 및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외도 증거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 기록, 메시지 등)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아버님의 정신 건강 문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전략 수립: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이혼 절차와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아버님의 외도 증거, 폭언/협박 증거 등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버님의 돈에 대한 집착과 협박이 녹취 등으로 남아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및 소송 대리: 복잡한 법률 서류 작성과 소송 진행을 대리하여 어머니께서 직접 아버님과 대면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어머니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1) 의료진과 상담: 아버님의 선망 증상 여부 및 현재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 주치의와 긴밀히 상담하여 증상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여러 곳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소요 시간, 비용, 예상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겪어오신 고통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아버님의 건강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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