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청법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대해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아청법이랑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대해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아청법이랑 해외에서의 아청법이 다른 경우가 많이있습니다특히 러시아의 아청법은 유포 판매만 잡고있고 따로 한국처럼 야한사진을 주고받고 야한사진을 달라해서 받을경우 처벌하는 형법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그러면 여기서 궁금한점이 SNS에서 알게된 한국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랑 야한이야기를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야한통화를 할 경우 상대방은 러시아 사람이기에 러시아 국적만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닌경우 한국사람은 한국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한국 아청법 자체가 국내사람한테만 적용되는걸로아는데 궁금합니다
한국 아청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됩니다.
국내 거주자나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 있는 상대와 주고받은 행위라도, 한국 내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그 나라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현지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인은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러시아인)은 러시아 법 적용을 받으므로 처벌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문제도 복잡하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