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상황에서 엄마와 함께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삶의 한 큰 전환점에서 감정적 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부모 이혼 시 양육자 결정 기준과 영향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② 이 결정은 자녀의 복리, 즉 어떤 부모와 있을 때 자녀의 행복·안전·발달이 보장되는가가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경제적 여건, 부모의 양육 의지, 생활 안정성,자녀와의 애착관계 등이 두루 검토됩니다.

2. 자녀의 의사 반영 범위 및 방법

①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대체로 만 13세 전후부터는 자녀의 주관적 의견도 법원 판결에 알맞게 반영됩니다.③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진술 기회 또는 심문(조서 작성) 과정이 마련되기도 합니다.④ 실제 법원에서는 자녀의 심경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면담, written opinion(의견서) 등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과정에서 고려할 객관적 요소들

① 질문자님께서는 어느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의 성장·학업·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지충분히 숙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부모 각각의 생활 환경, 경제적 능력, 정서적 지원 능력, 주변 지원제도(예: 친가·외가 유대)등 다양한 현실적 요소 역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③ 감정적 동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④ 필요하면 법원의 상담 절차(가사조정 등)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법적 및 실무 서류

① 혹시 양육자 쪽 진술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활 환경, 학습 계획, 양육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간단한 의견서, 일상사진과 설명자료,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② 법원 또는 조정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미성년자 진술서(의견서)를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내용

필요 증빙

자녀의 의사

직접 의견표명/진술

의견서, 면담기록

현재 양육 환경

현재 거주 및 생활상태

생활사진, 일일일과표

정서적 관계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상담기록, 추천서

경제적 능력

양육·교육비 지원 가능성

재산, 소득증명

학업·진로 지원

학업 환경·지원

학교 진술, 성적표

주변 지원

친가·외가·지역사회 유대

추천서, 방문사진

5. 배우자 선택 후 주의해야 할 점

① 선택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원 결정 이전까지는 양측 모두의 동의, 혹은 임시보호명령아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②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부득이한 사정 없이 부모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③ 추후 양육비, 면접교섭 등 권리가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법적 절차에준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부모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분을 양육자로 정합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있으며,양육 환경과 정서적·학업적 이로움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시 의견서 등 실무자료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익숙한 세상이 변화할 때, 어떤 선택을 해도 분명 힘든 마음이 따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오직 질문자님께 최상의 환경을 찾는 일이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자신을 믿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결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힘든 시간 속에서 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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