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 당했어요. 상대가 이혼준비중이라고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주장합니다.이혼준비중이라고는 했으나 남편이랑 같이
상대가 이혼준비중이라고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주장합니다.이혼준비중이라고는 했으나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걸 인지한대화내용도 있고, 평소에도 남편 이야기를 많이했어요.시댁에 다녀오고 이런 정황도 대화내용에 전부있어요. 그리고 결혼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구요...결혼 준비한것도 없고요... 회사에서 만났기때문에 만남 전 부터 제가 유부녀라는걸 알고 있었어요. 만남 전에 저에게 “ 너 유부녀만 아니였으면 내가 이미 쌈싸갔어” 라는 대화내역도 있고요..1년 6개월 전에 3주 정도 만났고,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며,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차량 전소 사고로 핸드폰도 폭발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실제로 3도화상으로 입원도 한달 했고요.중간에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 두번 정도 했고,병원에도 한번 왔어요. 그리고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그 뒤로 원고가 메일로 연락 달라고 번호를 보내왔지만,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새로 바꾼 연락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에카톡 아이디를 물었고, 한달 뒤쯤이야 메일로 답장이 왔어요.”너 아직 이혼안하고 거기 사는거같더라? 건강해라“ 라고 왔어요.그게 끝이고,갑자기 1500만원 달라고 소장이 날라왔어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볼만 할까요?..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증거는 제가 써준 간단한 편지 5장이며,그 편지에는 결혼의 이야기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런거 전혀없는 그냥 간단한 편지에요.저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지고 있어요.선임해서 싸워볼만 할까요? 당황스러워서 아무생각이 안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많은 걱정과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에, 법적으로 취해야 할 단계와 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기본 구조와 쟁점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합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사실 입증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②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일반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다툼이 가능합니다.
③ 최근 판례는 허위 고소, 무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물증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일시, 장소,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억과 본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② 알리바이, 대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CCTV 등 관련 기록이 있다면 모두 복사, 출력 등으로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법원에 제출할 주장 요지 정리서, 반박 서면을 철저히 준비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박할 논리를 담아야 합니다.
④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님을 뒷받침할 동의가 있었던 정황, 상호간 메신저 대화, 주변 제3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⑤ 만약 허위 소송, 무고라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무고죄, 명예훼손 등 역고소 절차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상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유의할 점
① 법원에 제출할 때 자필 진술서, 반박자료 목록, 증거설명서 등 서류 양식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출석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 법원, 변호인, 판사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고, 조기부터 변호인과 소통하여 방어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① 피해 주장과 실제 사실의 차이, 맥락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② 동의 여부, 사건 경위 및 배경, 상호 관계의 맥락을 꼼꼼히 설명하여 단순 사실의 나열보다 정황 전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상대의 무고, 오해,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소송에서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침착하게 서면, 증거, 진술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주장을 유지해야 원고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모두 치열하게 대립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증거와 서면 자료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대응 논리를 구비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의 신빙성에 집중되기에 모든 자료는 빠짐없이, 수정 없는 원본 형태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② 반박 논리와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필요시 무고 등 역고소 대응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으시는 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그 무게를 함께 느낍니다. 법적으로 진실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토대로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분명 조속히 더 나은 결론을 맞이하시리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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